측량의 네 가지 종류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사아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땅을 침범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집은 짓기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결계를 명확히 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측량 결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인접 대지 소유주의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현황측량
건물,지형 등의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받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다 지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지의 경계 안에 집이 잘 앉혀졌는지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신축 인허가·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거나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등록전환측량
지적 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축척인 임야대장 등록지를 대축척인 토지 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지번은 '산'으로 표기되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그러나 지목은 임야이지만 지번에 '산'이 붙지 않는 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사용합니다. 임야대장은 축척이 6,000분의 1이고 토지대장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야도는 그저 구분을 위한 선이라 보면 되는데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거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 전의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전환측량을 하다 보면 면적의 가감이 생길 수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전환 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평당 금액이 아닌 ㎡당 금액을 적고, 특약사항으로 '등록전환 측량으로 면적의 가감이 생길 때에는 매매금액도 그에 맞게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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